퇴직금의 모든 것, 지급 조건부터 계산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위커프입니다! 🙌

 

퇴직금,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줘야 할까요?

 

외식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장님들 중 종종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 사장님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 과정이 처음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외식업 사장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 게재된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퇴직금의 모든 것, 지급조건부터 계산까지 한 번에 해결!|배민외식업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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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누가 주는 건가요?

퇴직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실업급여와 혼동하여 실업급여가 퇴직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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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직원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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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시간외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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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합의된 지급 시기가 있어도,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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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은?

퇴직금은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목돈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어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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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월급과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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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원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이나 손해와는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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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 사전포기는 유효한가요?

퇴직금 사전포기 합의는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며, 계약 시 포기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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