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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 법인 설립 메뉴얼 (1인 법인 설립, 온라인 법인설립 포함)
위커프
2024. 7. 25. 17:58
안녕하세요, 위커프 담당자 강민준입니다.
저희는 2023년에 예비창업패키지를 수행했는데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과정 중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절차가 매우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험(몸빵) 했던 것을 바탕으로 간단한 메뉴얼을 작성해서 공유드립니다!
1인 법인설립을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될거에요!
예비창업패키지(초창패 포함) 법인설립절차 -> 1~7번 전체
1인 법인 설립자 -> 1번 ~ 5번
법인설립부터 최종과정까지의 절차
- 온라인법인설립
- 등기소방문
- 세무서방문
- 법인통장개설
- 홈택스 등록
- 협약변경
- 법인카드개설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최소) 약 5일, (평균) 약 14일
추천사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설립절차에 필요한 여러 단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정관변경 시, 변경등기사안 당 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최초의 정관을 작성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주식의 종류(전환, 상환, 우선) 등 정관 등기가 필요한 사안은 기입/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길 권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 대행여부에 따라 3번 내지 4번부터 수행하세요.
(1/7) 온라인법인설립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소규모회사(상법 제 363조의 제3항에 따른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감사가 필요해요.
** 감사예정자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관변경이 자유롭지 않음.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조항을 추가하기 번거로우며 주식의 종류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고정되어 있어, 스타트업에서 발행하는 우선주, 전환주, 상환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등을 기입할 수 없음. (위 경우 정관변경 시, 등기 의무가 있는 사안으로 차후에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면 등기를 별개로 진행해야하며 등기 변경비용은 새롭게 추가되는 등기사항 마다 약 45,000원 소요 됨)
잔액을 증명하는 기간 동안 잔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1일간 거래가 제한돼요.
1백만원 자본금 기준 약 등록면허세 등 41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잔액고 증명수수료는 과거에 2,000원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온라인 공보가 가능한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으며, 없으면 정해진 신문사를 통해 공보를 해야함.
준비사항
-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법인감
-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통장
- 감사인(주주가 아닌 1인)
- 스캔이 가능한 스캐너
절차 (소요기간 최소 2일)
-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에서 https://www.startbiz.go.kr/index.do 과정에 따라 법인설립
- 잔액고 증명
- 법인감 스캔 후 일괄서명
- 법인등기과정 완료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법인등록번호 확인
- 새롭게 발급받은 법인등록번호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수정
(2/7) 등기소방문
등기소방문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등기전부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는 이후 과정에서 최소 2통이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각 발급수수료가 천원이니 향후 통장 개설, 스마트스토어 가입 등을 하신다면 넉넉히 5통이상 출력해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준비사항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발급신청서(등기소 가면 있음)
절차
- 법인설립소재지 등기소 방문
- 법인 인감카드(RFID카드) 발급
-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각각 5통 이상발급 권장
(3/7) 세무서방문
세무서방문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본 과정은 세무사 대행이 가능하며, 온라인법인 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를 무료로 추천해 줌. 단, 2~3일 이상이 소요됨.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1시간 이내로 처리 가능 주주명부는 자유양식이며 문서 말미에 법인인감 도장의 직인이 필요함. 세무서마다 다른 양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하여 안내받길 권장
준비사항
-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원본
- 주주명부
- 정관(중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최종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대표자 신분증사본
- 법인인감도장
절차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완료
(4/7) 법인통장개설
법인통장개설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예창패, 초창패 수행자만!! R&D 사업포함!!)
예비창업자 신분에서 발급받은 기존 통장사용 불가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절차 중 잔액고증명에 사용했던 통장과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통장이 발급됩니다. 2023년 기준 가이드에는 온라인 통장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OTP 및 신한은행 법인ID 발급 때문에 신한은행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합니다. 주주명부는 자유양식이나 법인대표의 도장 필요 영업점마다 다른 양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한은행에 전화하여 안내받길 권장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주주명부
- 최종 정관(원시 정관, 만약 변경한 경우 최종 정관)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확인서(2022년 이후 발급 본)
절차
- 가까운 영업점 내방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통장 개설 요청
- 신한은행 ID 발급, 통장 발급, OTP 발급 완료
(5/7) 홈택스 등록
홈택스 등록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카드발급 절차에서 범용공동인증서를 필요로 하기에, 비싸더라도 반드시 범용공동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함
준비사항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110,000원 - 카드발급 절차에 필요)
- 법인명의 홈택스 회원가입 (카드발급 절차에 필요)
절차
- https://bizbank.shinhan.com/main.html 신한은행기업 접속
- 인증센터 클릭
- 인증서 발급 클릭
- 범용 공동인증서(코스콤 클릭)
- 발급 절차 진행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사업자’ 회원가입 진행
- 발급받은 범용공동인증서 등록
아래 절차부터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에요!
(6/7) 협약변경
준비사항
-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 매뉴얼 참고
절차
- 파일을 준비하여 주관기관 메일승인
- PMS에서 기관변경진행
- 우측 my 버튼
- 기업(기관)정보관리
- 기관변경 진행
- PMS에서 협약변경등록
- 사업관리
- 기관변경 : '(예비)창업자'에서 '기창업자'로 변경 또는 '기창업자'에서 '기창업자'로 변경 항목 ‘변경신청’ 버튼 클릭
- 정보 등록 후 변경신청
- PMS에서 주관기관 변경 승인 득
(7/7) 법인카드 발급
법인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
창진원에서 신한카드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협약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함(쉽게 이전 페이지에 등장한 절차를 전부 수행했어야 함) PMS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고위드(gowid.com)라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함(2023. 09 기준)
협약변경 이후 창진원에서 신한카드로 정보를 전송할 때 까지 2~3 영업일소요(고위드, 신한카드 안내기준)
“기관 변경”이후 창진원에서 신한카드로 정보를 전송할 때 까지 1 영업일 소요(PMS 안내 기준) 법인범용공동인증서 필요(110,000원) 홈택스 법인회원가입 필요
준비사항
- 홈택스에 등록한 범용공인인증서
- 대표자 신분증 or 운전면허증
- (파일)주주명부
- (파일)신한카드발급용 창업진흥원 최종선정 확인서
절차
1. https://event.gowid.com/shstartup/ 이동
2. 신한카드에 정상적으로 정보가 넘어간 팝업 확인
3. 카드 발급 절차 계속 진행
4. 카드 발급
예비창업패키지를 기준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7가지의 절차를 쭉 나열해봤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시어 1인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창업되시길 바랍니다!